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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승격 촉구 결의대회

최근 건설현장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거나, 완공 후 대금 청구에 발이 묶여 버리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임대수익 악화, 시행사의 자금난, 재물가치 하락 등 외부환경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공자는 대금을 받지 못해 위기에 빠지고, 건축주는 공사가 끝났는데도 비용 지불을 미루는 전형적인 악순환에 내몰린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서 공사 진행 자체의 생존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공자든 건축주든 소송위협이 현실이 되기 전에 준비할 것과 방어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이다.” 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논하였다. 공사대금소송은 건축주가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시공자가 법원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채권소송이다. 공사대금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계약 이행, 기성고 산정, 하자 책임 등 다양한 법률·사실관계가 얽힌 복합 분쟁이다. 1. 청구 시효  -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사가 끝난 날 또는 대금청구 가 능일로부터 기산된다. 2. 소장 작성 요령 - 청구취지(청구금액, 지급이자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청구원인(계약체결·공사완료·미지급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 입증자료(계약서, 견적서, 기성고 내역, 자재구매내역, 사진 등)를 준비해야 한다. 3. 소송 절차 - 소장 접수 및 피고 송달 - 피고 답변서·원고 준비서면 제출 -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일 또는 증인신문 -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 → 항소기간 경과 시 확정 -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공사대금소

고인이 남긴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많아 유산 상속이 아니라 빚을 승계하게 됨으로써 가족들이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연이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층 채무가 증가하고, 개인파산·폐업 증가 등과 맞물려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채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런 가운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상속인이니까 무조건 빚을 떠안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채무 상속 포기 제도가 있다.  채무 상속 포기 제도 는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의 재정적 붕괴를 막고 새로운 세대가 부담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지위로 이전된다. 즉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 그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갚아야 할 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서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한다. 1. 상속포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확한 경우, 상속인이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한정승인 - 상속받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명확할 때 유용하다. 3. 채무 상속포기의 기간 제한 - 상속포기를 원할 경우,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도 승계된다. - 미성년 상속인이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서는 피상속인의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이후로 제로 금리 기조와 함께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는 단숨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한 번 오르면 수백 배”라는 화려한 수익 이야기와 더불어, SNS에서는 가상화폐로 빠르게 부를 얻었다는 성공담이 넘쳐났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르게 울리는 경고음이 있다. 바로 가상화폐 사기다. 2025년 올해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투자사기, 가짜 거래소 개설, 시세조종,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둘러싼 다단계 구조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 는  “피해자들은 달콤한 말을 믿고 거액을 넣었다가 계좌가 막히고 연락이 끊겼으며 가치 없는 토큰만 손에 남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기의 뿌리는 피해자보다도 피의자·가해자 층에서 더 치밀하게 성장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상화폐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투명해 보이는 돈 흐름을 만들고, 빠른 확장과 유동성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그는 단지 피해자 보호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가상화폐 사기 가담자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법적 책임, 그리고 만약 가담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조명한다. ◉ ICO 관련 사기 : 투자자를 모집해 토큰을 발행하거나 예고하고, 실제 프로젝트 없이 자금을 유치 ◉ 다단계 구조 : 기존 투자자의 유입금으로 신규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Ponzi) 형태 ◉ 시세조종·내부거래 : 거래소 또는 토큰 발행자가 허위거래·매매알림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시켜 투자자를 유인 ◉ 가짜 거래소 개설 : 실체 없는 거래소를 만들고, 입금만 허용한 뒤

최근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흐름 중 하나는 바로 양형 자료의 중요성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제출하는 반성문,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제출하는 탄원서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로 자리 잡았다. ​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다거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부분 합의를 마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반성문, 탄원서 하나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라며 의문을 가진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 는 “사실 그 문서 자체가 마법은 아니지만, 진정성과 전략이 담긴 글 하나가 재판부의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문서의 종류와 누가 어떻게 쓰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시선이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 1. 반성문 1) 작성 주체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 2) 작성 목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변화 의지를 담아 선처를 구함. 3) 주요 구성 요소 (1) 사건 경위 인정 및 자신의 책임 명시 (2)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3) 재발 방지의 구체적 계획(치료, 교육, 생활 교정 등) (4) 법률적 지위 : 법령상 효력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은 양형 인자로 고려됨. 2. 탄원서 1) 작성 주체 :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친구, 동료, 피해자 등이 작성. 2) 작성 목적 : 피고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을 간곡히 요청. 3) 종류 (1) 선처 탄원서 : 피고에게 관대한 처분을 요청. (2) 엄벌

“빨리 빌어, 소원.” 요즘 사람들은 욕망이 점점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실현되길 원한다. AI가 대신 꿈을 이뤄주는 시대, SNS 속에 즐비한 성공 신화 속에는 한탕주의적 유혹이 팽배한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 드라마 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문장 뒤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부를, 누군가는 복수를 원하지만, 그 모든 소원은 결국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 이는 단지 판타지가 아니다. 현실에서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법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곧 범죄가 된다. 불법 투자, 개인정보 유출, 마약, 리벤지 포르노 등 모두 한순간의 욕망이 낳은 결과다.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변호사 는 드라마 를 보며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더라도 공짜는 있을 수 없다며 ‘대가’가 시사하는 법적 쟁점을 논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이 지니든, 청부업자든 마찬가지다.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소원과 희망을 말하고, 그가 제시한 대가에 동의한다면 그 순간 이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닌 거래이며 그 거래 성사의 대가가 타인의 삶을 빼앗는 구조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대가관계의 불균형’으로 사기, 강요, 협박, 살인 교사 등 여러 형태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   1. 형법 제347조(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50조(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난 단지 내 소원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왜 죄가